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2-06-28
- 의견제출 마감
- 2022-08-10
- 공포
- 2022-10-18
- 시행
- 2023-03-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22-250호
개정이유 — 교육공무원의 인사기록 항목 중 인사 운영상 불필요한 항목을 정비하고, 전자적 인사관리시스템과 연계된 서식 및 교육공무원 정·현원 관리 서식을 개정하고, 교육공무원의 휴직 증명서 서식을 신설하는 등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교육공무원 인사기록카드 서식 개정안 제8조제2항 및 별지 제1호
1) 교육공무원 인사기록카드 기록사항 중 가족의 직업 기재란과 적성검사 기재 항목을 삭제하고, 군미필자의 신체검사일, 신체등위 기재란을 미필 여부만 표기하도록 하고 외국어 능력에 대해서는 외국어 시험명과 점수를 기재하도록 개정함
2) 전자적 인사관리시스템으로 인사기록의 관리와 활용이 용이하도록 별지 1호 서식을 개정함
- 나휴직증명서 서식 신설안 제23조의2 및 별지 제38호
교육공무원의 휴직증명서 발급의 근거와 관련 서식을 마련함
- 다교육공무원 정·현원 관리 서식 개정안 제14조제1항, 제2항 및 별지 제12호, 제12호의2, 제13호, 제13호의2
교육공무원 정·현원 관리 및 보고 서식을 관계 법령에 맞추고 유·초·중등교원(특수, 비교과교원 포함)과 대학교원을 별도 서식으로 분리하여 효과적인 정·현원 관리가 가능하도록 개정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교육공무원의 인사기록 관리와 정·현원 보고를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관련 서식을 개정하고 휴직증명서 서식을 신설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인사기록카드 항목 정리
교육공무원의 인사관리에서 꼭 필요하지 않은 가족의 직업이나 적성검사 기록을 삭제하고, 군미필자의 신체 정보나 외국어 능력 기재 방식을 실무에 맞게 조정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8조(인사기록카드의 정리 및 변경)
변경 전
인사담당관은 교육공무원 인사기록카드를 기록할 때 별지 제1호서식의 기재사항을 관리해요.
변경 후
인사담당관은 제8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기재사항 중 대학원 학위취득, 자격취득, 연수이수 및 연구실적 등을 관리하며, 특히 가족 직업과 적성검사 항목을 삭제하고 군미필자 신체정보와 외국어 능력 기록 방식을 변경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정·현원
기관이나 조직에서 정해진 인원(정원)과 현재 실제로 근무하고 있는 인원(현원)을 의미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0:09)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1-04-01
-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5-10-2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6-28
- 예고 종료2022-08-10
- 공포2022-10-18
- 시행2023-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