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 징계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0-44호

개정이유 — 교원의 책무성 제고를 위하여 시ㆍ도교육청 징계위원회에 법률 전문가, 학교운영위원 등 외부인사 및 여성위원 참여 확대를 통해 교원 징계의 전문성ㆍ공정성 제고 및 양성평등한 시각을 반영하고 성폭력 사건 징계시 전문기관(전문가) 조사를 의무화하여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1. 가

   시ㆍ도교육청에 설치된 일반징계위원회에 여성인 위원이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수의 3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함.

2. 나

   시ㆍ도교육청에 설치된 일반징계위원회에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수의 30퍼센트 이상을 학교운영위원, 법률전문가 등으로 위촉하도록 함.

3. 다

   성폭력 사건 관련 징계시 피해자의 반복 진술 및 비전문적 조사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해 성폭력 전문기관(전문가)에 사실 조사 또는 자문을 의뢰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징계하도록 함.

4. 라

   확인서 서식 중 2. 비위유형란에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제4조 제2항 각호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없는 비위의 유형을 명확하게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