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 징계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16-138호

개정이유 —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법령서식(별지 1호 서식 : 교육공무원 징계의결 요구서)에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기재하도록 변경하고, 징계위원회 회의의 비공개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

1. 가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법령 서식 기재 내용 변경별지 서식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별지 1호 서식(교육공무원 징계의결 요구서)에 징계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기재하도록 변경

2. 나징계위원회 회의의 비공개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안 제18조

   징계위원회 회의의 비공개 범위를 나열하여 구체적으로 명시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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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기타 자료(교육공무원 징계령 일부개정령안)설명자료.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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