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09-318호

개정이유 — 가. 현행 10년으로 되어있는 교사의 근무성적평정 반영 기간을 최근 5년 이내의 기간 중 평정대상자에게 유리한 것 3개년을 선택하여 반영함으로써 나. 근무성적평정에 대한 교원들의 부담을 완화하여 승진경쟁을 최소화 함으로써 교사들의 근무의욕을 고취하고자 함.

1. 가

   교사 승진후보자명부 작성시 근무성적평정 합산점 산정방식을 최근 5년 이내에 해당직위에서 평정한 합산점을 대상으로 하여 평정대상자에게 가장 유리한 것부터 3개년의 합산점을 평균하여 산정하도록 함.

2. 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작성되어 적용 중인 명부는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그 효력을 가지도록 함.

3. 다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명부를 조정하고자 할 경우의 평정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따르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