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16-104호

개정이유 — 승진가산점으로 인한 교원들의 승진 경쟁 과열 및 갈등 완화를 위해 공통가산점을 축소하고, 선택가산점인 도서·벽지 가산점은 시·도의 교육 여건을 반영하여 명부작성권자가 자율적으로 부여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함.

1. 가공통가산점 총점 5점을 3.5점으로 축소

   1) 연구학교 가산점을 1.25점에서 1점으로, 해외교육기관 파견 가산점을 0.75점에서 0.5점으로, 학교폭력유공가산점을 2점에서 1점으로 축소함

2. 나

   선택가산점인 도서·벽지 가산점 부여 지역을 시·도 여건을 고려하여 명부작성권자가 자율적으로 지정하도록 함

원문 · 첨부

• HWP법령안2.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일부개정령안)법령안 전문.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3.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일부개정령안)설명자료.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1:23)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