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력인정학교지정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4-07-21
- 의견제출 마감
- 2014-09-0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14-170호
개정이유 — 현재 부령인 「학력인정학교지정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력인정학교의 지정취소 관련 사항을 상위법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명시함에 따라 「학력인정학교지정규칙」의 관련 조항을 삭제할 필요가 있음
- 가
상위법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학력인정학교 지정취소 조항을 명시함에 따라 지정취소와 관련된 조항을 삭제함제4조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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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상위법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학력인정학교 지정취소 조항을 명시함에 따라 지정취소와 관련된 조항을 삭제함(제4조 삭제)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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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7-21
- 예고 종료2014-09-0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