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기관의 평가ㆍ인증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347

개정이유 — 약학 교육과정의 평가ㆍ인증과 관련하여 인정기관의 평가·인증 의무화를 반영한 개정된 「약사법」의 시행(2025. 4. 8.)에 맞추어 의학ㆍ치의학ㆍ한의학 또는 간호학과 동일하게 약학 교육과정에 대하여도 인정기관의 평가ㆍ인증을 받도록 하는 내용으로「고등교육법」이 개정(법률 제21654호, 2026. 5. 19. 공포, 2026. 11. 20. 시행)됨에 따라 동 개정법의 시행과 관련한 하위 법령 규정을 정비하여 평가ㆍ인증 제도의 공백없는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가“의료과정운영학교” 평가ㆍ인증 절차에 “약학” 과정 추가안 제2조의2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에 따라 기존 의무화 분야인 의료과정운영학교의 평가ㆍ인증 절차에 ‘약학’을 추가하여 ‘의료 및 약학과정운영학교’로 변경

2. 나평가ㆍ인증 결과의 공개시 “약학” 과정 추가안 제3조

   의료과정운영학교에 ‘약학’을 추가하여 ‘의료 및 약학과정운영학교의 장’은 학년도마다 해당 학교의 모든 학생모집 요강을 통해 평가ㆍ인증의 결과를 공개하도록 함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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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고등교육기관의 평가ㆍ인증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pdf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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