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363

개정이유 — 산업전문박사과정의 설치·운영 근거 마련 등 새로운 형태의 박사학위과정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 등을 규정하고자 함

1. 가산업전문박사과정의 설치·운영 근거안 제22조의2 제1항 신설

   대학이 전문대학원에 산업전문박사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

2. 나산업전문박사과정의 교육과정 운영안 제22조의2 제2항 신설

   교육과정은 학칙으로 정하되, 산업 현장에서의 연구개발 과제 수행을 중심으로 운영

3. 다산업전문박사학위 수여 근거 및 표기안 제22조의2 제3항 신설

   – 소정 과정 이수자 대상 산업전문박사학위 수여 근거 마련

   – 산업전문박사과정을 통해 수여한 학위에 대해 산업전문박사임을 명시

4. 라산업전문박사과정의 졸업요건 규정안 제22조의2 제4항 신설

   학위 졸업요건으로 연구개발 성과물 제출 규정

5. 마연구개발 성과물의 심사안 제22조의2 제5항 신설

   – 연구개발 성과물 심사위원에 산업계 전문가를 포함하도록 규정

   – 심사절차 및 심사료 등에 대해 제44조제2항 및 제45조 준용

6. 바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 학칙 위임(안 제22조의2 제6항 신설)안 제22조의2

   그 밖에 산업전문박사과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에 위임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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