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362

개정이유 — 대규모 지역투자사업 추진에 따라 수도권 소재 산업체가 비수도권으로 이전하거나 비수도권에 사업장을 신설·증설하는 경우, 해당 지역에서는 특정 산업분야의 인력수요가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짐. 그러나 지방대학이 현행 입학정원 범위에서 해당 산업분야와 관련된 기존 학과의 입학정원을 확대하려면 다른 모집단위의 정원을 감축하거나 학과 개편 등 중장기적인 정원조정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산업체의 투자 및 사업개시 일정에 맞추어 필요한 인력을 신속하게 양성하는데 한계가 있음. 따라서 대규모 지역투자사업에 참여하는 산업체와 지방대학이 지역산업 인재양성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협약에서 정한 모집인원의 범위에서 정원 외로 입학시킬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의 긴급한 인력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지방대학과 지역산업 간 연계를 강화하며, 대규모 지역투자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려는 것임.

1. 가대학의 정원 외 특별전형 대상 확대안 제29조제2항제17호 신설

   1) 지역의 긴급한 인력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지방대학과 지역산업 간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산업체와 지방대학이 지역산업 인재양성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협약에서 정한 모집인원의 범위에서 정원 외로 입학하거나 편입학할 수 있도록 함.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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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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