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156

개정이유 — 학·석·박사 통합과정 운영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학위과정의 통합과정과 연계과정을 명확히 구분하도록 「고등교육법」이 개정(?26.3.10. 공포, ?26.9.11.시행)됨에 따라 신규 도입된 학·석·박사 통합과정과 별도 구분된 연계과정도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아울러, 명예박사 수여의 근거조항이 법 제35조제5항에서 동조 제6항으로 변경됨에 따라 하위법령에서도 해당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1. 가학·석사 연계과정도 학·석사 통합과정과 동일하게 2년 이내 범위에서 수업연한 단축제26조 제4호 개정
2. 나석·박사 연계과정도 석·박사 통합과정과 동일하게 1년 6개월 이내 범위에서 수업연한 단축제26조 제5호 개정
3. 다학·석·박사 통합과정 및 연계과정 모두 2년 6개월 이내범위에서 수업연한 단축제26조 제6호 신설
4. 라「고등교육법」 상 명예박사 수여의 근거조항 변경사항법 제35조 제5항→제6항

   반영(제47조 및 제52조제2항 개정)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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