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자격검정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8-12-17
- 의견제출 마감
- 2019-01-2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18-328호
개정이유 — 생애 초기 단계의 경험은 일생에 걸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임. 또한 유치원은 「유아교육법」 및 「사립학교법」이 정하는 학교에 해당하며 유아기 경험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게 되는 바, 유아교육기관의 장으로서 유치원장의 자질을 담보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 법령상 유치원장 자격기준을 초·중등학교 및 특수학교 수준으로 상향하여 유아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 가유치원장 자격인정 경력을 초·중등학교 및 특수학교 교장 수준으로 상향 및 각 호의 교육경력을 유치원 교원 근무 경력으로 한정별표2 각 호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유치원 원장의 자격 인정 기준을 강화하여 유아교육의 질을 높이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유치원 원장 자격 경력 기간 상향
유치원 원장이 되기 위해 필요한 교육 또는 교육행정 경력의 최소 기간을 기존 7년에서 9년으로, 11년에서 15년으로 각각 높이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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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유치원 원장 자격인정 기준 (다목)
변경 전
7년 이상의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있는 사람
변경 후
9년 이상의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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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규제 영향
규제영향분석서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유치원 원장 자격의 최소 경력 기간을 늘리고 교육경력의 범위를 제한함으로써 자격 남발을 방지하고 전문성을 갖춘 원장을 임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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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행정경력
학교나 교육 관련 기관에서 교육 정책을 기획하거나 행정 업무를 수행하며 쌓은 경력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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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교원자격검정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제개정 법령안(교원자격검정령).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교원자격검정령)_최종.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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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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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12-17
- 예고 종료2019-01-2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