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 유치원 및 초ㆍ중등학교 회계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16-3호

개정이유 — 본 규칙은 국립유치원 및 초ㆍ중등학교의 학교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음. 이에, 개정된 회계ㆍ계약 관계법령에 따라 동 규칙을 현행화하고자 함

1. 가관계법령에 부합하게 현행화안 제5조, 제40조, 제49조, 제35조제1항제2호 관련 별지 제9호 서식

   1) 현행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제4조에 따라 국립유치원의 회계처리를 복식부기 방식으로 처리하도록 함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 및 제30조에 따라 수의계약 조건 및 견적서 제출에 관한 사항을 현행화하고자 함

   3) 현행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의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규정」제5조에 따라 출납원의 재정보증한도액을 상향조정하고, 「개인정보보호법」제24조의2에 따라 별지 제9호 서식 중 주민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고자 함

2. 나법률용어 순화안 제10조

   1) "시달"을 "알리다"로 표현을 순화하고자 함

원문 · 첨부

• HWP법령안국립 유치원 및 초ㆍ중등학교 회계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문.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1:33)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