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9-04-12
- 의견제출 마감
- 2019-05-2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9-297호
개정이유 — 장기요양기관이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자에게 장기요양 급여비용을 부담시키는 행위 및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불법 부당 행위를 방지하고, 현지확인심사·현지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여 부당청구·부정수급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관련 과태료 부과 금액을 신설 또는 상향조정하려는 것임
- 가과태료 부과 금액 상향 조정안 별표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자에게 장기요양 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경우, 법 제60조 또는 제61조에 따른 보고, 자료제출 요구·명령에 따르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경우나 질문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답변한 경우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과 유사한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금액을 상향조정함
- 나과태료 부과 기준 신설안 별표3
법 제35조의4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신설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장기요양기관의 부당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관련 과태료 부과 금액을 상향하거나 신설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부당 행위에 대한 과태료 강화
장기요양기관이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자에게 비용을 부담시키거나, 조사에 불응하고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등에 대해 부과하는 과태료 금액을 높이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별표3 가. 사.
변경 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경우
변경 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경우 (과태료 상향)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2019년 6월 1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기존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적용하도록 하는 경과조치가 포함되어 있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장기요양급여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이 수급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돌봄, 간호 등)를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3:12)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2-06-21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0-05-28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0-03-18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9-12-31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9-03-15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4-12
- 예고 종료2019-05-2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