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9-818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수가 인상 등으로 장기요양보험료율의 인상요인이 발생함에 따라 2020년도에 적용할 장기요양보험료율을 현행 1만분의 851에서 1만분의 1025로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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