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2-148호

개정이유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개정(2021.12.21.공포, 2022.6.22.시행)됨에 따라, 법 제40조제1항의 본인부담 수준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대한 내용을 정하고, 수급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제도의 유연한 설계 등을 위해 이 영에서 정해진 범위 내에서 특정한 경우 본인부담 수준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에 위임하고자 하는 것임.

1. 가개정된「노인장기요양보험법」(2021.12.21.공포, 2022.6.22.시행)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규정

   1) 2021.12.21. 법률에서 정하였던 장기요양 급여 이용에 따른 수급자의 본인부담 수준을 시행령에 규정하도록 위임함

   2) 이에, 기존에 법률에 규정되어 있었 것과 동일한 수준(시설급여 20%, 재가급여 15%)의 본인부담 수준을 동 영에 규정하고자 함

2. 나

   시행령에 규정된 본인부담 수준 내에서 특정한 경우 본인부담 수준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규정 동 영에서 정해진 범위 내에서 특정한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본인부담 수준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수급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제도의 유연한 설계 등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함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0:24)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