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09-566호

개정이유 — 장기요양서비스의 수준 향상과 장기요양기관의 효율적 운영 및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장기요양기관의 시설ㆍ인력기준을 조정하고, 재가서비스로서의 단기보호 취지를 살리기 위하여 단기보호의 급여기간을 조정하는 한편 장기요양조사표의 치매관련 항목을 추가하는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1. 가

   단기보호의 급여기간을 너무 길게 인정하여 재가급여 일종인 단기보호의 취지를 살리지 못함에 따라 단기보호의 급여기간을 1회 90일(연간 180일)에서 월 최대 15일로 조정함안 제11조

2. 나

   장기요양기관 간 과당경쟁으로 인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장기요양 서비스의 수준향상, 장기요양기관의 효율적 운영 및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방문요양 제공기관의 요양보호사를 현행 3명이상에서 20명이상으로 하고 시설 연면적을 현행 16.5제곱미터에서 33제곱미터로 하는 등 설치기준을 강화함.

3. 다

   부당청구 금액이 큰 장기요양기관의 경우, 현지조사 거부로 인한 행정처분이 정상적인 현지조사 결과에 따른 부당이득금의 환수처분 보다 유리하여 현지조사를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현지조사 거부 시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하여 현지조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