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구호및재난복구비용부담기준등에관한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19-205호

개정이유 — 자연재난 복구지원 법령체계 일원화를 위한 제명변경 및 상위법령의 위임 조항 개정, 한글 맞춤법에 따른 자구 수정 필요

1. 가제명 변경(안 제명)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에서는 재난을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명확히 구분하고 있으나, 현행 규칙 제명은 자연 사회재난 구분 없이 “재난”으로 통칭

   – 현행 규칙이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 등에 관한 규정 에서 정한 사항을 위임하고 있는 규칙임을 감안하여, 자연재난 복구지원 법령체계 일원화를 위해 제명 변경

2. 나상위법 개정사항 반영안 제1조

   종전에는 특별시 광역시 도에서 부담하는 지방비 부담기준을 재난구호및재난구호복구비용부담기준등에관한규정 제6조제2항에서 규정하였으나,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을 개정하면서 해당 조항이 제8조제2항으로 변경되어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

3. 다

   한글 맞춤법 에 따른 홋낱표( )의 사용 등 한글 맞춤법 에 따라 법령 규정 등을 나타낼 때 홋낱표( )를 사용하고, 어법에 맞지 않는 띄어 쓰기는 바로잡는 등 단순 자구 수정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5. 조문별제개정이유서(재난구호및재난복구비용부담기준등에관한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2. 재난구호및재난복구비용부담기준등에관한규칙 일부개정령안 v1.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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