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4-99호

개정이유 —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23.6.11.) 및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24.1.18.)에 따라 특별자치도 및 시ㆍ군이 부담해야 하는 복구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기준을 명확히 하고, 법령 자구 등을 수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 - (특별자치도 예외 규정) 특별자치도 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군이 있는 경우 복구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비용 분담 필요 - (조문수정) 부담금이라는 조문을 부담금의 비율로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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