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18-461호

개정이유 — ○ 신고기간 연장 승인 시 시장 등이 시도지사에게 신고기간 연장 시 중대본부장과의 협의 시기 및 주체를 변경하여 체계를 확립하고, 재난 피해자에 대한 지원 확대,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소관기관 변경 등 복구 지원 체계 등을 개선하려는 것임

1. 가시장 등이 신고기간 연장 승인 신청 시 중대본부장에게 직접 협의하는 것을 승인권자인 시·도지사가 승인 전에 중대본부장과 협의하도록 개정안 제5조제4항 및 5항
2. 나간접지원에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가스도매업자·일반도시가스사업자 항목을 추가하여 지원확대안 제6조제2항
3. 다

   사회재난 피해자에게 지원되는 구호금을 세대주·세대원 구분 없이 지원하고, 사회재난으로 부상을 입은 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위하여 부상자 지원 기준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53조에 따른 장해등급 7등급에서 14등급으로 완화안 별표 생활안정지원

4. 라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규정 별표 피해수습지원 수색·구조비의 소관기관을 소방청·해양경찰청으로 변경하고, 동 규정 별표 피해수습지원 정부합동분향소 협조기관으로서의 행정안전부 삭제안 별표 피해수습지원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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