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기록보존소 운영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19-101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 현행 규칙에서 10년으로 규정된 북한인권자료의 보존기간을 원칙적으로 영구로 규정하고, 영구보존 필요성이 크지 않은 자료는 북한인권기록보존소장이 10년으로 지정하되, 연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북한인권자료의 멸실을 방지하고 활용 가능성을 확대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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