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9-04-05
- 의견제출 마감
- 2019-05-15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9-424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에 핵심역할을 수행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등의 권한 및 책임을 강화하고, 발주청에도 시공단계에서의 건설사업관리계획을 수립·이행하게 하는 등 안전관리에 대한 의무를 부여하는 건설기술 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6135호, 2018. 12. 31. 공포)됨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건설기술인이 건설사업관리보고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또는 건설사업관리보고서를 작성할 때 해당 건설공사의 주요 구조부에 대한 내용을 빠뜨린 경우에 대한 업무정지 세부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를 위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고, 발주청의 의무를 구체화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건설사업관리계획 수립 및 심의 절차 마련
발주청이 착공 전 건설사업관리계획을 세울 때 포함해야 하는 항목(공사명, 비용, 기술자문위원회 심의 여부 등)과 심의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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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4조의2(건설사업관리계획 수립기준)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계획에는 공사명, 시행기관명, 기본사항, 사업관리방식, 기술인 배치계획, 대가 산출내역, 심의대상 여부 및 결과, 입찰 예정 시기, 업무범위, 평가 계획 등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규정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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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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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건설공사가 계획대로 안전하고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관리하고 감독하는 전문가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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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190417 조문별제개정이유서 건설기술 진흥법 하위법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개정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190402 규제영향분석서 건진법 시행령 시행규칙.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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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4-05
- 예고 종료2019-05-15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