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9-240호

개정이유 — 폐기물처리시설이나 기존에 통합허가 대상에서 적용 제외되거나 적용여부가 불분명했던 일부 시설을 통합허가 대상으로 추가하여 환경관리를 최적화하고 효과적으로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하도록 관리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 가통합허가 대상 업종 추가별표 1

   미세먼지 등 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매립장 소각시설, 공공하 폐수처리시설 내 슬러지 처리시설을 통합허가 대상 업종으로 추가함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4-1. 조문별 제개정 사유서_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2-1.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3-1. 규제영향분석서_시행령.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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