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822

개정이유 — 통합허가대행업자의 연간 보고서 작성과 관련된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연간 보고서 작성 대행 결과 우수한 통합관리사업장의 정기검사 주기를 완화하며, 연간 보고서에 사업장의 환경관리 관련 사항을 기재하게 하여 사업장의 자율환경관리를 도모하기 위함

1. 가통합허가대행업자 준수사항 신설안 제9조의3

   통합허가대행업자가 연간 보고서 작성을 대행하는 경우, 작성 대행 자료 보존기간 및 준수사항을 정하여 통합허가대행업자에게 새로운 의무 부과

2. 나통합허가대행업자 연간보고서 항목 추가안 제35조, 별표9의2

   통합허가대행업자가 연간보고서 작성을 대행하는 경우, 배출시설 운영, 사후관리 등 허가 이행 사항에 대해 연간 평가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

3. 다수시검사 항목 추가안 제31조

   통합허가대행업자의 연간보고서 작성 대행 내용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환경청의 수시검사가 가능하도록 개정

4. 라통합환경관리인 대행자의 대무 기간 지정안 제25조의6

   통합환경관리인을 임시로 대행하는 자의 대무 기간을 최대 5개월로 하여, 통합환경관리인이 이 기간 이상 공석일 경우 새로 선임하도록 하는 내용

5. 마연간보고서 대행 관련 행정처분 기준 마련안 별표14

   통합허가대행업자가 연간보고서 작성 대행을 거짓·부실하게 작성할 경우 행정처분 기준 마련

6. 바연간보고서 작성 대행하는 통합허가대행업자의 기술인력 기준 마련안 별표16의2

   허가업무 외 연간보고서 작성 대행 업무 수행을 위한 인력으로, 사업장의 시설 운영 관리 등을 수행해야 하는 인력 기준 별도 규정

7. 사정기검사 주기 완화안 제31조

   정기검사 주기를 1~5년으로 개선하여 통합허가대행업자가 사업장을 정밀진단한 결과를 연간보고서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 정기검사 주기를 완화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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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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