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이 예고는 2025-05-30 재입법예고에 반영되었습니다. 진행 상황은 그쪽에서 이어집니다.
- 입법예고
- 2024-11-28
- 의견제출 마감
- 2025-01-0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4-740호
개정이유 — 환경부장관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통합허가 후 5년마다 허가조건 및 허가배출기준을 다시 검토할 수 있으나, 허가배출기준 변경은 최대배출기준 변경이 된 경우만 가능함. 이에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현행화된 기준으로 허가조건 및 허가배출기준을 다시 검토를 추진할 수 있도록 이를 개정하고자 함
- 가타법 개정에 따른 최대배출기준 개정별표 15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8]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반영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재입법예고로 고쳐지기 전의 원안을 설명해요.
통합허가를 받은 발전·소각·석유화학·철강 등 환경오염시설의 대기오염물질 최대배출기준을 대기환경보전법 개정 내용에 맞춰 대부분 더 엄격하게 바꾸고, 새 오염물질 기준도 추가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허가배출기준 재검토를 위한 기준 손질
통합허가 후 5년마다 허가조건과 허가배출기준을 다시 검토할 수 있지만, 허가배출기준은 최대배출기준이 바뀐 경우에만 바꿀 수 있어요. 소관 부처는 현행화된 기준으로 재검토할 수 있도록 별표 15의 최대배출기준을 고치려 한다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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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별표 15 발전업종(전기 생산시설)
변경 전
100MW 이상 고체연료 시설(2001.6.30. 이전) 먼지 18(6), 황산화물(1996.6.30. 이전) 100(6), 질소산화물 140(6), 가스터빈 질소산화물 80(15)
변경 후
먼지 12(6), 황산화물 60(6), 질소산화물 70(6), 가스터빈 질소산화물 40(15)로 낮추고, 일반보일러 질소산화물 38(4)·포름알데히드 6 기준을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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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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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허가
대기·수질 등 여러 환경 인허가를 사업장 단위로 하나로 묶어 받는 허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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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환경부공고제2025-167호(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정정) 입법예고).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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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11-28
- 예고 종료2025-01-0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