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4-723호

개정이유 — 환경부장관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통합허가 후 5년마다 허가조건 및 허가배출기준을 다시 검토(이하 “허가재검토”)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음. ‘25년부터 실시될 예정인 허가재검토 세부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환경오염시설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1. 가허가조건 또는 허가배출기준 재검토 세부 절차 개정안 제9조

   사업자는 허가재검토 대상 통지를 받은 날부터 120일 이내에 통합환경관리계획서 수정본 등 제출, 환경부에서 사업자에게 변경 검토 결과서를 35일 이내 통지

2. 나환경전문심사원 업무 개정안 제30조

   환경전문심사원이 허가재검토 시 기술 검토를 할 수 있도록 업무 내용에 반영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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