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 재입법예고에 반영된 원안: 2024-11-28 예고
- 입법예고
- 2025-05-30
- 의견제출 마감
- 2025-07-0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5-376호
개정이유 — 환경부장관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통합허가 후 5년마다 허가조건 및 허가배출기준을 다시 검토할 수 있으나, 허가배출기준 변경은 최대배출기준 변경이 된 경우만 가능함. 이에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현행화된 기준으로 허가조건 및 허가배출기준을 다시 검토를 추진할 수 있도록 이를 개정하고자 함
- 가타법 개정에 따른 최대배출기준 개정별표 15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8]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도록 일부 항목 삭제 및 오염물질명 등 일부 미비점 보완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환경부가 통합허가를 받은 사업장의 허가배출기준을 다시 검토할 때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 내용이 반영되도록, 업종별 최대배출기준(별표 15)을 고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개정 배경: 5년마다 재검토 때 최신 기준 반영
환경부장관은 통합허가 후 5년마다 허가조건과 허가배출기준을 다시 검토할 수 있어요. 그런데 허가배출기준은 최대배출기준이 바뀐 경우에만 바꿀 수 있어요. 소관 부처는 최대배출기준을 현행화해 재검토 때 최신 기준을 쓰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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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별표 15 가목1) 영 별표 1 제3호 업종(폐기물 소각시설)
변경 전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일산화탄소, 염화수소 기준만 있었고 불소화합물, 납화합물, 크롬화합물 기준은 없었어요.
변경 후
불소화합물(생활폐기물 1.7, 지정폐기물 1.9), 납화합물, 크롬화합물 기준을 새로 두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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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는 확인되지 않아요
부칙이 확보되지 않아 시행일과 경과조치·적용례는 알 수 없어요. 이미 설치된 시설에 새 기준이 언제부터 적용되는지는 최종 공포된 부칙을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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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허가
대기, 수질, 폐기물 등 여러 환경 분야의 허가를 하나로 묶어 한 번에 받는 허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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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2.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2.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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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법령안(법령안)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PDF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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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5-30
- 예고 종료2025-07-0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