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5-424호

개정이유 — 통합관리사업장이 권리의무승계에 따라 배출시설등을 인수(합병, 양도양수 등)하는 경우 통합허가 변경허가 시기를 정하고, 국가·지자체 소유 시설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 현실에 맞게 통합환경관리인 선임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함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기관리권역법”) 제17조에 따른 배출허용총량의 할당과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허가배출기준을 동시에 적용받는 사업장의 부담을 줄이고자 함

1. 가권리의무승계에 따른 변경허가 시기 완화시행규칙 제6조 제2항

   사업장간 합병, 시설 인수로 배출시설 등이 추가되는 경우 권리·의무승계 전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나 허가자료 확보 등이 현실적으로 곤란하여, 권리·의무승계 후 1년 이내 변경허가를 받도록 합리화

2. 나대기관리권역법에 따른 총량관리사업장의 배출허용총량을 할당받은 대기오염물질은 통합허가 재검토 시 기존 설정된 허가배출기준 유지별표 6

   통합허가 사업장은 허가·변경허가 후 5년마다 허가배출기준을 재검토하여 필요 시 허가배출기준을 변경하나, 대기관리권역법에 따른 배출허용총량을 할당받은 총량관리사업자의 대기오염물질에 대해서는 허가배출기준 재검토 시 기존 허가·변경허가 시 부여된 허가배출기준을 2029년까지 유지하고자 함

3. 다허가받은 시설의 전부를 위탁운영하는 경우, 통합환경관리인은 위탁운영사의 고용인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허용별표 14의 2

   허가받은 시설의 전부를 위탁운영하는 경우, 위탁업체 직원이 배출시설관리 등 환경관리 업무를 수행함에도, 통합환경관리인으로 허가받은 사업자가 고용한 자를 선임하도록 되어 있어, 사업장 현실에 맞게 통합환경관리인 선임제도 운영을 위해 해당 규정을 개정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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