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3-560호

개정이유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24년부터 시행되는 통합환경관리인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신설하고, 허가조건 또는 허가배출기준을 변경할 수 있는 변경허가 사유를 규정하고, 「물환경보전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수질자동측정기기 측정값의 배출부과금 산정기준 변경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1. 가허가조건 또는 허가배출기준 변경 검토주기를 새로 기산하는 변경허가 사유 규정안 제4조제2항

   「환경오염시설법」 제9조 개정에 따라 변경허가 시에는 허가조건ㆍ허가배출기준 변경 검토 주기가 새롭게 기산되지 않으나, 오염물질 발생량 또는 배출량이 일정량 이상 증가하는 등 예외적으로 검토주기를 새롭게 기산하는 변경허가 사유를 규정

2. 나통합환경관리인 자격부여 및 자격증 발급업무 위탁안 제36조제2항

   통합환경관리인 자격부여 및 자격증 발급업무를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환경산업협회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3. 다수질자동측정기기 부착사업장 배출부과금 산정기준 변경안 별표6, 안 별표8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자동측정기기 부착사업장에 대한 배출부과금을 산정할 때 종전에는 수질오염물질 배출량과 배출농도를 ‘3시간 평균치’를 기준으로 산정하던 것을, ‘24시간 평균치’를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함

4. 라통합환경관리인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기준 신설안 별표14

   통합환경관리인 선임, 보수교육 수료, 직무대리인 선임 등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기준을 신설함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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