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9-785호

개정이유 — 기존 인허가에서 통합허가로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업무효율화를 위하여 소속기관에 업무를 위임하고 제도 개선 사항 등을 법령에 반영하기 위함

1. 가

   환경부에 업무 일부를 소속기관 특성에 맞게 위임(제35조) 과학원에 사업장 배출영향분석 등 모델링 검토 업무 위임, 환경청에 사후관리 업무 위임

2. 나총유기탄소량(TOC) 배출부과금 부과금액 규정별표 8

   물환경분야의 유기물질 관리지표가 화학적산소요구량(COD)에서 총유기탄소량(TOC)로 전환됨에 따라 총유기탄소량(TOC) 배출부과금 부과금액을 규정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4-1. 조문별 제개정 사유서_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2-1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3-1. 규제영향분석서 시행령.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2:50)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