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19-180호

개정이유 —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의 개정(2019.1.15일 공포, 2019.7.16일 시행예정)으로 위탁기업 준수사항이 추가되고, 위탁기업이 정당한 사유없이 요구할 수 없는 경영정보의 범위를 시행규칙에서 정하도록 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법령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1. 가법에서 위임한 성과공유제 확산 추진본부를 지정안 제2조의2 신설

   1) 현재 성과공유 확인제 등을 운영중인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을 법규상 성과 공유제 확산 추진본부로 명확화

2. 나정당한 사유없이 요구할 수 없는 경영정보 범위안 제5조의4 신설

   1) 법 개정에 따라 정당한 사유없이 수탁기업에 경영정보를 요구하는 행위가 금지되며, 구체적인 경영정보 종류는 시행규칙에 위임

   2) 이에 원가, 매출, 경영전략, 영업활동, 전산망 접속 등에 관련된 정보를 요구할 수 없는 경영정보로 규정

3. 다벌점 부과대상 위반행위 유형 추가안 별표 개정

   1) 납품대금조정협의 및 경영정보 부당요구 금지 관련 법 위반행위를 별표의 벌점 부과대상 위반 행위 유형에 추가

   2) 납품대금조정 거부행위는 “부당감액 관련유형”, 부당 경영정보 요구 행위는 “기타 유형”으로 분류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상생협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상생협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항분석서(상생협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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