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중소기업청공고제2017-52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수탁사업자가 위탁사업자의 법 위반 행위를 관계 기관에 고지한 것을 이유로 위탁사업자가 수탁사업자에 대하여 수주기회를 제한하는 등 보복조치를 하는 경우, 중소기업청이 위탁사업자에게 부과하는 벌점을 4.0점에서 5.1점으로 상향하여 한 차례만 시정명령을 받더라도 중앙관서의 장 등에게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위탁거래 질서의 공정성을 확립하기 위한 것임. 또한 법률 개정(‘17. 1. 17. 시행)으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 대상 기관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시행규칙의 관련 조항도 같은 범위로 정비하여 운영하고자 함.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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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상생법시행규칙).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개정이유및참고자료(상생법시행규칙).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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