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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예고순 전체 목록
| 예고일 | 구분 | 제목 | 소관 부처 | 예고 기간 | 상태 |
|---|---|---|---|---|---|
| 08.31 | 대통령령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가보훈처 | 08.31 ~ 10.12 | 공포 기록 없음 |
| 08.31 | 대통령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미래창조과학부 | 08.31 ~ 10.12 | 시행 |
| 08.31 | 대통령령 | 행정대집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행정자치부 | 08.31 ~ 10.12 | 시행 |
| 08.31 | 부령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 문화체육관광부 | 08.31 ~ 09.21 | 공포 기록 없음 |
| 08.31 | 대통령령 |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 문화체육관광부 | 08.31 ~ 09.21 | 공포 기록 없음 |
| 08.28 | 대통령령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8.28 ~ 10.07 | 공포 기록 없음 |
| 08.28 | 부령 |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8.28 ~ 09.14 | 공포 기록 없음 |
| 08.28 | 부령 |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8.28 ~ 10.12 | 공포 기록 없음 |
| 08.28 | 대통령령 |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 미래창조과학부 | 08.28 ~ 10.07 | 시행 |
| 08.28 | 부령 |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8.28 ~ 10.07 | 시행 |
| 08.28 | 대통령령 | 특정국가와의 관세협상에 따른 국제협력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8.28 ~ 10.07 | 시행 |
| 08.27 | 부령 |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8.27 ~ 09.16 | 시행 |
| 08.27 | 대통령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8.27 ~ 10.06 | 시행 |
| 08.27 | 부령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8.27 ~ 10.10 | 시행 |
| 08.27 | 대통령령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8.27 ~ 10.10 | 시행 |
| 08.27 | 부령 | 농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농림축산식품부 | 08.27 ~ 10.06 | 시행 |
| 08.27 | 대통령령 | 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농림축산식품부 | 08.27 ~ 10.06 | 시행 |
| 08.27 | 대통령령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미래창조과학부 | 08.27 ~ 10.05 | 시행 |
| 08.27 | 대통령령 |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행정자치부 | 08.27 ~ 10.06 | 시행 |
| 08.27 | 총리령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금융위원회 | 08.27 ~ 10.06 | 시행 |
| 08.27 | 총리령 | 금융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금융위원회 | 08.27 ~ 10.06 | 시행 |
| 08.26 | 부령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8.26 ~ 10.05 | 시행 |
| 08.26 | 총리령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민안전처 | 08.26 ~ 10.05 | 시행 |
| 08.26 | 대통령령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민안전처 | 08.26 ~ 10.05 | 시행 |
| 08.26 | 부령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경찰청 | 08.26 ~ 10.05 | 공포 기록 없음 |
| 08.26 | 대통령령 |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경찰청 | 08.26 ~ 10.05 | 공포 기록 없음 |
| 08.26 | 대통령령 |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8.26 ~ 09.07 | 시행 |
| 08.26 | 부령 |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8.26 ~ 10.05 | 시행 |
| 08.26 | 부령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8.26 ~ 10.05 | 공포 기록 없음 |
| 08.25 | 대통령령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공정거래위원회 | 08.25 ~ 10.05 | 공포 기록 없음 |
| 08.25 | 부령 | 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규칙 제정(안) | 해양수산부 | 08.25 ~ 10.05 | 공포 기록 없음 |
| 08.25 | 대통령령 | 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 해양수산부 | 08.25 ~ 10.05 | 공포 기록 없음 |
| 08.25 | 부령 | 장애인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8.25 ~ 09.09 | 시행 |
| 08.25 | 부령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8.25 ~ 10.05 | 시행 |
| 08.25 | 대통령령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8.25 ~ 10.05 | 시행 |
| 08.25 | 부령 |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경찰청 | 08.25 ~ 10.05 | 공포 기록 없음 |
| 08.25 | 대통령령 |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경찰청 | 08.25 ~ 10.05 | 공포 기록 없음 |
| 08.25 | 부령 |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시행규칙 제정(안) | 문화체육관광부 | 08.25 ~ 10.05 | 시행 |
| 08.25 | 대통령령 |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 문화체육관광부 | 08.25 ~ 10.05 | 시행 |
| 08.25 | 부령 | 조경진흥법 시행규칙 제정(안) | 국토교통부 | 08.25 ~ 10.05 | 시행 |
| 08.25 | 대통령령 | 조경진흥법 시행령 제정(안) | 국토교통부 | 08.25 ~ 10.05 | 시행 |
| 08.24 | 대통령령 | 수산생물질병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8.24 ~ 08.31 | 시행 |
| 08.21 | 대통령령 |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8.21 ~ 09.30 | 시행 |
| 08.21 | 대통령령 | 전투경찰대 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경찰청 | 08.21 ~ 09.30 | 시행 |
| 08.21 | 부령 | 경비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경찰청 | 08.21 ~ 09.07 | 시행 |
| 08.21 | 대통령령 | 경비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경찰청 | 08.21 ~ 09.07 | 시행 |
| 08.21 | 대통령령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행정자치부 | 08.21 ~ 09.30 | 시행 |
| 08.21 | 부령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여성가족부 | 08.21 ~ 09.30 | 공포 기록 없음 |
| 08.21 | 대통령령 | 공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문화체육관광부 | 08.21 ~ 09.30 | 공포 기록 없음 |
| 08.21 | 대통령령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문화체육관광부 | 08.21 ~ 10.01 | 시행 |
| 08.21 | 대통령령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8.21 ~ 09.30 | 시행 |
| 08.20 | 대통령령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8.20 ~ 09.30 | 시행 |
| 08.20 | 대통령령 |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 시행령 제정(안) | 보건복지부 | 08.20 ~ 09.09 | 시행 |
| 08.20 | 대통령령 |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8.20 ~ 08.27 | 시행 |
| 08.20 | 부령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8.20 ~ 09.30 | 공포 기록 없음 |
| 08.19 | 대통령령 | 「제품안전기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8.19 ~ 09.30 | 시행 |
| 08.19 | 부령 | 재외공관 무관주재령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8.19 ~ 09.30 | 시행 |
| 08.19 | 대통령령 |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8.19 ~ 09.09 | 시행 |
| 08.18 | 대통령령 |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8.18 ~ 09.07 | 시행 |
| 08.18 | 부령 | 법령서식 일괄개정을 위한 「벤처기업법 시행규칙」등 6개 부령 일부개정령(안) | 중소기업청 | 08.18 ~ 09.07 | 공포 기록 없음 |
| 08.18 | 대통령령 | 「주차장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8.18 ~ 09.30 | 공포 기록 없음 |
| 08.17 | 부령 | 기준 중위소득 도입 및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에 따른 고등교육법 시행령 등 25개 대통령령 및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등 5개 부령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8.17 ~ 09.30 | 공포 기록 없음 |
| 08.17 | 대통령령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 행정자치부 | 08.17 ~ 09.30 | 시행 |
| 08.17 | 부령 | 군인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8.17 ~ 09.30 | 시행 |
| 08.14 | 대통령령 |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 국민안전처 | 08.14 ~ 09.22 | 공포 기록 없음 |
| 08.13 | 부령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8.13 ~ 09.02 | 공포 기록 없음 |
| 08.13 | 부령 | 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농림축산식품부 | 08.13 ~ 09.22 | 공포 기록 없음 |
| 08.13 | 대통령령 | 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농림축산식품부 | 08.13 ~ 09.22 | 공포 기록 없음 |
| 08.13 | 대통령령 | 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미래창조과학부 | 08.13 ~ 09.22 | 시행 |
| 08.13 | 대통령령 |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민안전처 | 08.13 ~ 09.22 | 공포 기록 없음 |
| 08.13 | 대통령령 | 법령서식 일괄정비를 위한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등 2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안) | 국민안전처 | 08.13 ~ 09.02 | 시행 |
| 08.13 | 대통령령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 문화재청 | 08.13 ~ 09.22 | 시행 |
| 08.13 | 대통령령 |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금융위원회 | 08.13 ~ 09.02 | 시행 |
| 08.13 | 부령 |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8.13 ~ 09.22 | 시행 |
| 08.12 | 대통령령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8.12 ~ 09.21 | 공포 기록 없음 |
| 08.12 | 부령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8.12 ~ 09.01 | 공포 기록 없음 |
| 08.12 | 부령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8.12 ~ 08.19 | 시행 |
| 08.12 | 부령 |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행정자치부 | 08.12 ~ 08.17 | 공포 기록 없음 |
| 08.12 | 부령 |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경찰청 | 08.12 ~ 09.21 | 공포 기록 없음 |
| 08.12 | 대통령령 |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경찰청 | 08.12 ~ 09.11 | 공포 기록 없음 |
| 08.12 | 대통령령 |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경찰청 | 08.12 ~ 08.17 | 공포 기록 없음 |
| 08.11 | 대통령령 | 발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8.11 ~ 09.21 | 시행 |
| 08.11 | 대통령령 | 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8.11 ~ 09.21 | 시행 |
| 08.11 | 대통령령 |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8.11 ~ 09.07 | 시행 |
| 08.10 | 부령 |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8.10 ~ 09.21 | 시행 |
| 08.10 | 대통령령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8.10 ~ 08.17 | 시행 |
| 08.10 | 부령 |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농림축산식품부 | 08.10 ~ 08.24 | 공포 기록 없음 |
| 08.10 | 대통령령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중소기업청 | 08.10 ~ 09.21 | 공포 기록 없음 |
| 08.07 | 부령 |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8.07 ~ 09.16 | 시행 |
| 08.07 | 대통령령 |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8.07 ~ 09.16 | 공포 기록 없음 |
| 08.07 | 부령 | 정신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8.07 ~ 08.17 | 공포 기록 없음 |
| 08.07 | 부령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8.07 ~ 08.27 | 공포 기록 없음 |
| 08.07 | 대통령령 |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인사혁신처 | 08.07 ~ 08.17 | 시행 |
| 08.07 | 부령 |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고용노동부 | 08.07 ~ 08.12 | 공포 기록 없음 |
| 08.07 | 부령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8.07 ~ 09.16 | 공포 기록 없음 |
| 08.07 | 대통령령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8.07 ~ 09.16 | 공포 기록 없음 |
| 08.07 | 대통령령 |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8.07 ~ 09.16 | 공포 기록 없음 |
| 08.07 | 대통령령 |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8.07 ~ 09.16 | 공포 기록 없음 |
| 08.06 | 부령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8.06 ~ 09.15 | 시행 |
| 08.06 | 부령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8.06 ~ 09.15 | 공포 기록 없음 |
| 08.06 | 부령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8.06 ~ 09.15 | 시행 |
| 08.06 | 부령 | 어촌ㆍ어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8.06 ~ 09.15 | 시행 |
| 08.06 | 부령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등 10개 농림축산식품부령 일괄 개정(안) | 산림청 | 08.06 ~ 08.26 | 공포 기록 없음 |
| 08.05 | 대통령령 | 도시개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8.05 ~ 08.25 | 시행 |
| 08.05 | 대통령령 |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ㆍ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8.05 ~ 09.15 | 공포 기록 없음 |
| 08.05 | 부령 | 입양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8.05 ~ 09.14 | 시행 |
| 08.05 | 대통령령 | 입양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8.05 ~ 09.14 | 시행 |
| 08.05 | 대통령령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령(안) | 법무부 | 08.05 ~ 09.14 | 시행 |
| 08.05 | 대통령령 | 전통예술학교 설치령 일부개정령(안) | 문화체육관광부 | 08.05 ~ 09.14 | 공포 기록 없음 |
| 08.05 | 대통령령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8.05 ~ 09.14 | 시행 |
| 08.04 | 부령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8.04 ~ 09.14 | 시행 |
| 08.04 | 대통령령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8.04 ~ 09.14 | 시행 |
| 08.04 | 부령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8.04 ~ 09.14 | 공포 기록 없음 |
| 08.04 | 대통령령 |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8.04 ~ 09.14 | 시행 |
| 08.04 | 총리령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식품의약품안전처 | 08.04 ~ 09.14 | 시행 |
| 08.04 | 대통령령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식품의약품안전처 | 08.04 ~ 09.14 | 시행 |
| 08.04 | 부령 |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8.04 ~ 08.18 | 공포 기록 없음 |
| 08.03 | 대통령령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8.03 ~ 09.14 | 시행 |
| 08.03 | 대통령령 |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미래창조과학부 | 08.03 ~ 09.14 | 공포 기록 없음 |
| 08.03 | 부령 | 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여성가족부 | 08.03 ~ 08.10 | 공포 기록 없음 |
| 08.03 | 부령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여성가족부 | 08.03 ~ 09.14 | 시행 |
| 08.03 | 대통령령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여성가족부 | 08.03 ~ 09.14 | 시행 |
| 08.03 | 대통령령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문화체육관광부 | 08.03 ~ 08.24 | 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