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5-1019호

개정이유 — 역량있는 건축사의 자격요건을 완화하여 공공건축 제한설계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건축물이 건축서비스산업 진흥시설로 인정받을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하는 등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령의 규제를 발굴 및 개선하는 한편, 공공건축 사업계획서에 대한 사전검토 대상을 명확히 하고 사전검토를 받은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해당사업의 착공이전에 검토내용의 반영여부를 공공건축지원센터에 제출토록 하며 사전검토 업무기준 및 절차를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공공건축사업에 대한 사전검토 제도를 강화하기 위한 것임.

1. 가건축서비스산업 실태조사 항목 중 “임금(賃金)” 삭제안 제5조 개정

   실태조사 항목에서 “건축서비스사업자 임금 수준”을 삭제

2. 나역량있는 건축사 자격요건 완화안 제11조 개정

   국제건축가협회(UIA)에서 공인한 공모전에서 입상한 실적이 있는 건축사는 공공사업 제한설계공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자격요건을 완화

3. 다건축서비스산업 진흥시설 지정요건 완화안 제13조 개정

   서울시 내에서 5인 이상의 건축서비스사업자가 입주한 건축물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시설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함

4. 라공공건축 사전검토 대상 명확화 및 실효성 제고안 제20조 개정

   사전검토 대상에서 제외되는 항목을 지방재정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타당성 조사를 받은 건축물로 명시하고,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의견을 제공받은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해당 사업 착공 이전에 관련 검토의견의 반영사항 및 미반영 사유를 공공건축지원센터에 제출하도록 하며, 사전검토 업무기준 및 절차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함

원문 · 첨부

• HWP법령안건축서비스산업_진흥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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