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0-880호

개정이유 — 공공건축 설계공모 정보의 접근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설계공모 시행 공고와 심사결과를 건축법 에 따른 전자정보처리 시스템에 공개하도록 하고, 건축과정에의 설계자 참여에 관하여 구체적인 내용 및 절차 등을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공공건축지원센터 지정대상 변경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 가공공건축 설계공모 정보의 접근성 및 투명성 강화안 제17조제7항

   공공기관은 설계공모 시행 공고 및 심사결과를 건축법 제32조에 따른 전자정보처리 시스템(세움터)에 공개하여야 함

2. 나설계자 참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 고시안 제19조제2항

   설계자 참여(설계의도 구현)에 관하여 구체적인 내용 및 절차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음

3. 다공공건축지원센터 지정대상 변경안 제21조제1항제1호

   건축공간연구원 독립 법인화에 따라 공공건축지원센터 지정대상을 ‘국토연구원’에서 ‘건축공간연구원’으로 변경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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