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5-960호

개정이유 — 도시개발사업의 민간투자를 촉진하고 사업지연이나 비용증가 등 국민과 기업의 불편을 초래하는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등의 건의사항을 검토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그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비도시지역내 도시개발사업 최소규모 규제의 완화안 제2조제1항제2호

   비도시지역에서의 소규모 도시개발사업을 활성화하여 가용지의 체계적·계획적 개발과 함께 투자 촉진으로 민간택지 공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30만㎡ 이상으로 규제하고 있는 비도시지역에서의 도시개발구역지정 최소면적 규모를 학교·도로 등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현행 “20만㎡ 이상”에서 “10만㎡ 이상”까지 축소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함

2. 나대행개발제도 도입에 따른 세부기준과 절차 마련안 제28조의2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공공시행자의 도시개발사업 일부를 주택건설사업자 등이 대행할 수 있도록 대행개발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구체화하여 대행개발사업자의 대행개발범위를 실시설계, 부지조성공사, 기반시설공사, 조성토지의 분양으로 하고, 대행신청서의 제출 및 대행계약 체결 절차를 거치도록 함

3. 다공공시행자의 선수금 수령요건 규제 완화안 제55조제1항제1호

   공공시행자의 사업초기 자금부담을 완화하여 금융비용 증가로 인한 사업추진 지연과 조성원가 상승 등의 부작용을 예방할 수 있도록 공공시행자의 선수금 수령에 필요한 토지소유권 확보(사용 동의 포함) 비율을 사업시행 토지면적의 25/100 이상에서 10/100 이상으로 완화하도록 함

4. 라조합의 대의원회 설치요건 완화안 제36조제1항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에서 간소한 의사결정 체계 구축을 통한 신속하고 원활한 사업추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도시개발조합의 대의원회 설치 범위를 확대하여 의결권을 보유한 조합원 수가 100인 이상인 조합에서 50인 이상인 조합으로 설치요건을 완화하도록 함

5. 마민간시행자의 토지상환채권 발행 지급보증기관 확대안 제46조

   민간시행자의 안정적이고 원활한 사업시행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토지매수대금 지급을 위한 토지상환채권 발행시 지급보증기관에 현행 금융기관(은행)과 보험회사외에 건설업자의 보증을 목적으로 설립된「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제조합을 추가하도록 함 <시행규칙>

6. 가도시개발사업의 대행신청서 서식 마련안 제19조의3 및 별지 제12호의4서식

   공공시행자의 도시개발사업 일부를 대행하기 위한 도시개발사업의 대행신청시 필요한 대행신청서 서식을 마련하고, 대행신청서에 위치도, 사업계획서, 자금조달계획서 등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도록 함

7. 나면적식 환지계획의 평균 토지부담률 동의요건 개선안 제29조제2항

   면적식 환지계획에서 일부 토지소유자의 반대에 따른 사업무산이나 장기지연을 방지하고 평가식환지기준과의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평균 토지부담률이 6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동의요건을 환지계획구역안의 토지소유자 전원동의에서 토지소유자 총수의 3분의 2 이상 동의로 완화하도록 함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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