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11-890호

개정이유 — 도시개발사업 추진 시 열거된 중요한 사항을 제외한 기타 사항은 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 주민 등의 의견청취의 제외사항,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제외사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여 사업을 더욱 신속히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1. 가

   현재 일일이 열거된 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을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 나열하여 경미한 변경의 범위를 확대함시행령 안 제7조

2. 나

   주민 등의 의견청취의 제외사항을 제외할 수 없는 경우로 전환 규정하여 비중요 사항은 의견청취 대상에서 제외함(시행령 안 제12조) (1) 편입되는 면적과 제척되는 면적의 합계가 종전 면적 대비 100분의 5이상이거나 1만 제곱미터이상인 경우 (2) 사업시행방식을 변경하는 경우와 그 밖에 지정권자가 의견청취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시조 조례로 정한 경우안 제12조

3. 다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제외사항을 제외할 수 없는 경우로 전환하여 규정시행령 안 제14조

   (1)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법 제7조제1항제2호부터 제10호까지)는 심의를 받아야 함 (2) 도시개발구역 면적이 종전 대비 100분의 10 이상 증감하는 경우는 심의를 받아야 함 (3)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지정권자가 인정하거나 시 도 조례로 정한 경우는 심의를 받아야 함 (4)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분석 및 개선대책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등의 협의결과를 반영하는 변경은 심의를 제외함

4. 라실시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에 해당하는 내용 변경시행규칙 안 제21조

   (1) “사업시행면적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의 면적의 감소, 사업비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의 사업비의 증감 등”은 삭제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3항 및 제4항,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19조제 1항에서 경미한 사항으로 정한 내용은 실시계획의 경미한 변경으로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