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경찰청공고제2015-26호

개정이유 — 「UN 국제조직범죄방지협약」이행을 위한 총포 제조시 식별표지 의무 부여, 예술소품용 총포 등의 임대업 허용 등의 내용으로「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이 개정(법률 제12960호, 2016. 1. 7.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1. 가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의 제명이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여 시행규칙의 제명을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변경

2. 나제조 총포 식별표지 세부 사항안 제3조, 제3조의2, 제3조의3 및 제17조제5항 신설

   1) 총포의 식별표지는 총포의 몸통부분에 새겨 표시하고, △제조국명, △총포의 제조회사 및 제품의 영문명, △제조사 영문약자 2자ㆍ제조년도 끝자리 숫자2자ㆍ제조순서 일련번호 6자로 이루어진 총포제조번호 10자를 포함하도록 함

   2) 총포의 식별표지는 장약총포에 한하고, 총포 제조사는 매월의 제조총포의 식별표지 정보를 허가관청에 보고하도록 함

   3) 장약총포 및 화약류를 수출하려는 때에는 수입국의 수입허가증 등의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3국을 경유하는 경우에는 경유국이 동의하였다는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함

3. 다예술소품용 총포 등의 성능ㆍ관리기준 등 마련안 제3조의3 신설

   1) 예술소품용 △총포는 실탄이 발사되지 않도록 총포강을 용접 등의 방법으로 막도록 하고, △도검ㆍ분사기ㆍ석궁 등은 현행 법령상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하도록 함

   2) 예술소품용 총포 등의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 및 관리책임자는 도난ㆍ분실 등 예방을 위해 이동ㆍ사용 등 현장에서 직접 관리토록 하고, 사용 전에 사용법 등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함

   3) 예술소품용 총포ㆍ도검ㆍ분사기 등의 임대업의 △허가신청, △변경 허가신청, △완성검사 신청, △허가증 서식, △폐업 및 휴업신고 등의 방법을 판매업소의 것에 준하여 하도록 함

4. 라산업용총 소지허가 신청시 제출 서류 완화안 제21조제4항제1호

   타정총 등 산업용총 소지허가시 신체검사서를 제출하도록 하던 것을 운전면허증이 있는 사람의 경우 제출하지 아니하도록 규제를 완화함

원문 · 첨부

• HWP법령안총단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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