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경찰청공고제2015-10호

개정이유 — 최근 수렵 총포와 유해조수 구제용 총포를 이용한 살인ㆍ협박 및 자살기도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수렵 총포 등에 대한 소지심사를 강화하고 총포 관리를 엄격히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따라 수렵 또는 유해조수 구제용 총포의 소지허가 및 갱신을 신청할 때에는 총포 소지의 적성 여부에 대한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수렵용 총포를 경찰관서에 보관할 때에는 그 실탄도 함께 보관하도록 하며, 수렵장에서는 3인 이상이 동행하고 노란색 조끼를 착용토록 하는 등 안전조치를 강화하려는 것임

1. 가수렵용 총포 등의 소지허가 및 갱신 신청 시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등의 제출안 제21조제4항제5호, 제28조제1항제5호 신설
2. 나수렵총포 사고 방지를 위한 총포 소지자 준수사항 강화안 제54조의3제3호, 제4호 신설

   1) 종전에는 수렵기간 중 일출전ㆍ일몰후에 총포만 경찰관서에 보관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경찰서장이 지정하는 경찰관서에 총포와 실탄을 함께 보관하도록 함

   2) 수렵장에서는 3인 이상이 동행하도록 하여 수렵장을 이탈하거나 총포를 범죄 등에 악용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는 한편 총포 소지자임을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수렵”이라고 기재된 노란색 조끼를 착용토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