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경찰청공고제2023-6호

개정이유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공문으로 확인받던 총포 소지자 등의 정신질환 정보를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제1항 및 별표 16의2(총기소지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의 내용)를 개정하고자 함

1. 가「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0조제1항제6호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을 추가
2. 나

   별표 16의2 제7호 신설 (‘보유기관’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보유내용’에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코올중독, 정신질환 또는 정신 발육지연, 뇌전증으로 인해 요양급여를 지급받은 사람에 대한 자료’, 근거 법조문에 ‘「국민건강보험법」제47조’를 추가)

3. 다

   별표 16의2 제8호 신설(‘보유기관’ 과 ‘보유내용’은 신설하려는 제7호와 동일, 근거 법조문에 ‘「의료급여법」제11조, 제33조제2항 밑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을 추가)

4. 라

   별표 16의2 제4호 근거 법조문을 현행 법률명 및 조문으로 수정(「정신보건법」 제23조 및 제24조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제44조)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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