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경찰청공고제2022-16호

개정이유 —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소지허가 시, 경찰서(시도경찰청)에서는 소지허가 신청자의 정신질환 치료 이력을 확인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자 동의서를 첨부하여 공문으로 확인하고 있는 바, 신청자의 정신질환 치료이력을 전산으로 확인 가능하도록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제1항 및 별표 16의2(총기소지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의 내용)를 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제1항제6호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별표 16의2 제7호 ‘보유기관’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보유내용’에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코올중독, 정신질환 또는 정신 발육지연, 뇌전증으로 인해 요양급여를 지급받은 사람에 대한 자료’, 근거 법조문에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 등을 추가(안 제70조제1항제6호 및 별표 16의2제7호 신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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