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15-166호

개정이유 — 퇴역연금 등의 종류 변경 신청 제도 시행에 따른 서식 신설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서식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퇴직급여 종류 변경 신청서 서식 신설(안 서식 제5호의2)
2. 나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개선(안 서식 제1호의2 환수금 분할 납부 신청서)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

3. 다기타 운영상 미비점 보완(안 서식 제12호 등)

원문 · 첨부

• HWP법령안입법예고공고문(군인연금법 시행규칙 개정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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