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23-446호

개정이유 — 퇴직유족급여 수급자 간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퇴직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유족이 군인이거나 군인이었던 사람에 대하여 양육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그 유족에게 해당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군인연금법」이 개정(법률 제19788호, 2023.10.31.공포, 2024. 5. 1.시행)됨에 따라 양육책임을 불이행한 유족에 대한 퇴직유족급여의 제한을 위하여 퇴직유족급여 제한 신청서 제출 절차를 정하고 별지 서식을 신설하려는 것임.

1. 나퇴직유족급여 제한 신청서 서식 신설안 별지 제23호 서식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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