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6-01-27
- 의견제출 마감
- 2016-03-08
- 공포
- 2016-03-29
- 시행
- 2016-03-30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16-16호
개정이유 — 군인연금법 개정 및 군인연금법 시행령 개정 추진에 따라 관련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영 개정에 따라 일부 조문 번호에 변화가 있어 이를 반영하고, 법 제30조의10의 재요양제도 도입에 따라 관련 서식을 추가함.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군인연금 업무에 필요한 서식을 정비하고 재요양제도 도입에 따른 관련 서식을 추가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서식 번호 및 조문 체계 정비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라 변화된 조문 번호를 반영하여 관련 서식들을 정리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1조(서식) 제1항 제5호
변경 전
다. 영 제61조제2항제2호에 따른 질병ㆍ부상경위조사서
변경 후
다. 영 제60조제2항제2호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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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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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서식
어떤 목적을 위해 정해진 양식을 말해요. 예를 들어 신청서나 보고서 같은 문서의 형식을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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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1:32)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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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1-27
- 예고 종료2016-03-08
- 공포2016-03-29
- 시행2016-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