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14-266호

개정이유 — 상이등급 판정 방법을 법제화 하고 상이등급 결정기준을 구체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상이등급 판정방법 등 구체화안 제2조의2 ∼ 안 제2조의4 신설

   (1) 상이등급 판정방법 신설 (2) 신체부위별 상이등급 결정기준의 구체화 (3) 운동기능장애의 측정방법 신설

2. 나연금수급권 상실 신고서 등 서식 개정(안 서식 15호 등 개정)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