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5-505호

개정이유 — 장애인연금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산의 소득환산율을 하향 조정을 통해 시중 금리 하락, 주택？농지연금 등 타 연금제도의 소득환산율 수준 등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

1. 가재산의 소득환산율을 100분의 5에서 100분의 4로 조정안제4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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