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7-266호

개정이유 — 장애인연금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장애인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대상의 범위와 신청서식을 정하고자 함

1. 가

   장애인연금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을 확인받을 수 있는 사람은 법 제8조에 따른 장애인 연금의 지급을 신청한 수급희망자와 법 제15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여 수급권이 소멸된 자로 함규칙 제8조의2

2. 나

   장애인연금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을 확인받으려는 사람이 제출하는 서식은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른 신청서와 영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융정보 등의 제공동의서(배우자의 동의서를 포함한다)로 함규칙 제8조의3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장애인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장애인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0:41)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