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5-249호

개정이유 — 건강기능식품 관련 행정처분이 확정된 영업자에 대한 처분 내용, 해당 영업소와 건강기능식품의 명칭 등 처분과 관련한 영업정보를 공표하도록 법률이 개정(법률 제13320호, 공포 2015.5.18)됨에 따라, 공표하여야 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표시·광고 심의위원회 통제근거를 마련하는 등 제도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1. 가표시·광고 심의위원회 통제 근거 마련안 제5조의2 개정

   1) 표시·광고 심의 업무를 위탁받은 단체가 심의회 운영에 있어 그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을 부실 또는 부정하게 운영할 경우에 대한 통제수단 마련 필요

   2) 심의 업무를 위탁받은 단체가 심의회의 운영에 있어 절차 및 방법 등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위탁업무를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함

   3) 표시·광고심의의 객관성 및 공정성 확보

2. 나표시·광고 심의위원회 및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근거 마련안 제5조의3 및 제8조 신설

   1) 표시·광고 심의위원회 및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의 자문결과는 업체의 이익과 관계가 있어, 표시·광고심의 신청자가 심의위원과 사적 이해관계에 있을 경우에도 공정한 심의를 방해할 우려

   2) 표시·광고 심의위원회 및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해당 안건과 관련된 경우 심의·의견에서 제척하고, 안건 당사자는 공정한 심의·의결이 어려운 경우 기피 신청, 위원은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회피토록 하는 근거 마련

   3) 표시·광고심의 및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 자문결과의 객관성 및 공정성 확보

3. 다위반사실의 공표 신설안 제19조의3 신설

   1) 건강기능식품 관련 행정처분이 확정된 영업자에 대한 처분 내용, 해당 영업소와 건강기능식품의 명칭 등 처분과 관련한 영업정보를 공표하도록 법률이 개정(법률 제13320호, 공포 2015.5.18)됨에 따라, 공표하여야 하는 사항을 규정 신설 필요

   2) 행정처분이 확정된 영업자에 대하여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사실의 공표라는 내용의 표제, 영업의 종류, 건강기능식품의 명칭 등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반일간신문 등에 게재하도록 함

   3) 위반사실 공표로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제공

원문 · 첨부

• HWP법령안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규제영향분석서 시행령3건.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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