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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고일 | 구분 | 제목 | 소관 부처 | 예고 기간 | 상태 |
|---|---|---|---|---|---|
| 08.30 | 부령 |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법제처 | 08.30 ~ 09.09 | 공포 기록 없음 |
| 08.30 | 총리령 |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공정거래위원회 | 08.30 ~ 09.13 | 공포 기록 없음 |
| 08.30 | 부령 | 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8.30 ~ 10.09 | 시행 |
| 08.30 | 부령 |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고용노동부 | 08.30 ~ 09.09 | 시행 |
| 08.30 | 부령 |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 안전행정부 | 08.30 ~ 10.09 | 시행 |
| 08.30 | 대통령령 |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안전행정부 | 08.30 ~ 10.09 | 시행 |
| 08.30 | 대통령령 |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및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농림축산식품부 | 08.30 ~ 10.09 | 시행 |
| 08.30 | 부령 | 소방방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소방방재청 | 08.30 ~ 09.09 | 시행 |
| 08.29 | 부령 |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8.29 ~ 09.09 | 시행 |
| 08.29 | 부령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8.29 ~ 10.08 | 시행 |
| 08.29 | 부령 |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통일부 | 08.29 ~ 09.13 | 공포 기록 없음 |
| 08.29 | 대통령령 | 통일·북한연구조성비 지급 규정 제정(안) | 통일부 | 08.29 ~ 10.08 | 시행 |
| 08.29 | 부령 |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문화재청 | 08.29 ~ 09.11 | 시행 |
| 08.29 | 부령 |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8.29 ~ 09.09 | 시행 |
| 08.29 | 부령 |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8.29 ~ 09.09 | 시행 |
| 08.29 | 대통령령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미래창조과학부 | 08.29 ~ 10.08 | 시행 |
| 08.29 | 대통령령 |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안전행정부 | 08.29 ~ 10.09 | 시행 |
| 08.29 | 대통령령 |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8.29 ~ 10.08 | 시행 |
| 08.28 | 대통령령 | 고속국도 노선지정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8.28 ~ 10.07 | 시행 |
| 08.28 | 대통령령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8.28 ~ 10.08 | 시행 |
| 08.28 | 부령 |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세청 | 08.28 ~ 09.11 | 공포 기록 없음 |
| 08.28 | 부령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8.28 ~ 10.07 | 시행 |
| 08.28 | 대통령령 |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8.28 ~ 10.07 | 시행 |
| 08.28 | 부령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농림축산식품부 | 08.28 ~ 10.07 | 공포 기록 없음 |
| 08.28 | 부령 |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8.28 ~ 09.17 | 시행 |
| 08.28 | 대통령령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여성가족부 | 08.28 ~ 10.17 | 공포 기록 없음 |
| 08.28 | 대통령령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안전행정부 | 08.28 ~ 10.07 | 시행 |
| 08.27 | 대통령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 국토교통부 | 08.27 ~ 10.07 | 공포 기록 없음 |
| 08.27 | 부령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8.27 ~ 10.07 | 시행 |
| 08.27 | 부령 |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8.27 ~ 09.09 | 공포 기록 없음 |
| 08.27 | 부령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경찰청 | 08.27 ~ 10.07 | 공포 기록 없음 |
| 08.27 | 대통령령 |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경찰청 | 08.27 ~ 10.07 | 시행 |
| 08.27 | 총리령 |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식품의약품안전처 | 08.27 ~ 10.07 | 시행 |
| 08.27 | 대통령령 | 문화융성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문화체육관광부 | 08.27 ~ 09.10 | 시행 |
| 08.26 | 부령 |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통계청 | 08.26 ~ 09.06 | 시행 |
| 08.26 | 부령 |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조달청 | 08.26 ~ 09.06 | 시행 |
| 08.26 | 부령 | 항로표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8.26 ~ 10.07 | 시행 |
| 08.26 | 대통령령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8.26 ~ 10.07 | 공포 기록 없음 |
| 08.26 | 대통령령 | 농지법 시행령 및 농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농림축산식품부 | 08.26 ~ 10.07 | 시행 |
| 08.26 | 부령 |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8.26 ~ 09.16 | 공포 기록 없음 |
| 08.26 | 대통령령 | 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8.26 ~ 09.16 | 시행 |
| 08.26 | 부령 | 예술원사무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문화체육관광부 | 08.26 ~ 09.10 | 시행 |
| 08.26 | 부령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문화체육관광부 | 08.26 ~ 09.06 | 공포 기록 없음 |
| 08.26 | 부령 |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소방방재청 | 08.26 ~ 10.07 | 시행 |
| 08.26 | 대통령령 |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소방방재청 | 08.26 ~ 10.07 | 시행 |
| 08.23 | 총리령 |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가보훈처 | 08.23 ~ 09.06 | 공포 기록 없음 |
| 08.23 | 부령 |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8.23 ~ 10.04 | 시행 |
| 08.23 | 대통령령 |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8.23 ~ 10.04 | 시행 |
| 08.23 | 대통령령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및 공동부령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8.23 ~ 10.02 | 공포 기록 없음 |
| 08.23 | 대통령령 |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통일부 | 08.23 ~ 10.02 | 시행 |
| 08.23 | 대통령령 | 책임운영기관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안전행정부 | 08.23 ~ 09.06 | 공포 기록 없음 |
| 08.23 | 부령 | 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중정정 | 안전행정부 | 08.23 ~ 09.02 | 공포 기록 없음 |
| 08.23 | 대통령령 | 경찰관직무집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경찰청 | 08.23 ~ 10.02 | 시행 |
| 08.22 | 부령 |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산림청 | 08.22 ~ 09.06 | 시행 |
| 08.22 | 부령 |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외교부 | 08.22 ~ 09.09 | 시행 |
| 08.22 | 부령 |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관세청 | 08.22 ~ 09.06 | 시행 |
| 08.22 | 부령 | 항만시설관리권등록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8.22 ~ 10.02 | 시행 |
| 08.22 | 부령 | 중소기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중소기업청 | 08.22 ~ 09.06 | 시행 |
| 08.22 | 대통령령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8.22 ~ 10.01 | 시행 |
| 08.22 | 부령 |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농림축산식품부 | 08.22 ~ 09.03 | 공포 기록 없음 |
| 08.22 | 대통령령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농림축산식품부 | 08.22 ~ 10.01 | 시행 |
| 08.22 | 부령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여성가족부 | 08.22 ~ 09.12 | 시행 |
| 08.21 | 총리령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 국가보훈처 | 08.21 ~ 09.30 | 시행 |
| 08.21 | 대통령령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가보훈처 | 08.21 ~ 09.30 | 시행 |
| 08.21 | 대통령령 | 축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농림축산식품부 | 08.21 ~ 09.30 | 시행 |
| 08.21 | 대통령령 |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농림축산식품부 | 08.21 ~ 09.30 | 시행 |
| 08.21 | 대통령령 |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농림축산식품부 | 08.21 ~ 09.30 | 시행 |
| 08.21 | 대통령령 |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금융위원회 | 08.21 ~ 09.30 | 시행 |
| 08.20 | 대통령령 | 국가보훈위원회 규정 일부개정령(안) | 국가보훈처 | 08.20 ~ 09.30 | 시행 |
| 08.20 | 부령 | 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안전행정부 | 08.20 ~ 09.02 | 공포 기록 없음 |
| 08.20 | 대통령령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소방방재청 | 08.20 ~ 09.30 | 공포 기록 없음 |
| 08.19 | 부령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8.19 ~ 09.30 | 공포 기록 없음 |
| 08.19 | 부령 |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8.19 ~ 09.03 | 시행 |
| 08.19 | 부령 |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8.19 ~ 09.11 | 공포 기록 없음 |
| 08.19 | 대통령령 |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8.19 ~ 09.11 | 시행 |
| 08.19 | 대통령령 |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8.19 ~ 09.30 | 시행 |
| 08.16 | 부령 | 새만금개발청 시행규칙 | 국토교통부 | 08.16 ~ 09.02 | 공포 기록 없음 |
| 08.16 | 부령 |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8.16 ~ 08.29 | 공포 기록 없음 |
| 08.16 | 부령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8.16 ~ 09.25 | 시행 |
| 08.16 | 대통령령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8.16 ~ 09.25 | 시행 |
| 08.16 | 대통령령 |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8.16 ~ 09.25 | 시행 |
| 08.14 | 대통령령 |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8.14 ~ 09.23 | 시행 |
| 08.14 | 대통령령 |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8.14 ~ 09.23 | 시행 |
| 08.14 | 부령 |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8.14 ~ 09.23 | 시행 |
| 08.14 | 부령 |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일부개정령(안) 입 | 교육부 | 08.14 ~ 09.23 | 시행 |
| 08.14 | 총리령 |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금융위원회 | 08.14 ~ 08.22 | 시행 |
| 08.13 | 부령 | 병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병무청 | 08.13 ~ 09.23 | 시행 |
| 08.13 | 대통령령 |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병무청 | 08.13 ~ 09.23 | 시행 |
| 08.13 | 대통령령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금융위원회 | 08.13 ~ 09.23 | 시행 |
| 08.12 | 부령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8.12 ~ 09.23 | 공포 기록 없음 |
| 08.12 | 부령 | 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미래창조과학부 | 08.12 ~ 08.27 | 시행 |
| 08.12 | 부령 | 과학기술인공제회 퇴직연금급여사업 등 운영규칙 일부개정(안) | 미래창조과학부 | 08.12 ~ 09.23 | 시행 |
| 08.12 | 대통령령 | 전자정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안전행정부 | 08.12 ~ 09.23 | 공포 기록 없음 |
| 08.12 | 부령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농림축산식품부 | 08.12 ~ 09.23 | 공포 기록 없음 |
| 08.09 | 대통령령 | 소득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8.09 ~ 09.23 | 시행 |
| 08.08 | 총리령 | 국가보훈처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가보훈처 | 08.08 ~ 09.17 | 시행 |
| 08.08 | 대통령령 | 사관학교 군무원교수 인사규정 제정(안) | 국방부 | 08.08 ~ 09.17 | 재예고반영 |
| 08.08 | 대통령령 |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8.08 ~ 09.17 | 재예고반영 |
| 08.08 | 부령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안전행정부 | 08.08 ~ 09.17 | 시행 |
| 08.08 | 대통령령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안전행정부 | 08.08 ~ 09.17 | 시행 |
| 08.08 | 대통령령 | 인감증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안전행정부 | 08.08 ~ 09.17 | 시행 |
| 08.08 | 대통령령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문화체육관광부 | 08.08 ~ 09.17 | 시행 |
| 08.08 | 대통령령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소방방재청 | 08.08 ~ 09.17 | 시행 |
| 08.07 | 대통령령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8.07 ~ 09.16 | 공포 기록 없음 |
| 08.07 | 부령 |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8.07 ~ 09.25 | 시행 |
| 08.07 | 대통령령 |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법무부 | 08.07 ~ 09.16 | 시행 |
| 08.06 | 부령 | 종합물류기업 인증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8.06 ~ 09.16 | 시행 |
| 08.06 | 대통령령 | 임대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8.06 ~ 09.16 | 시행 |
| 08.06 | 대통령령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 안전행정부 | 08.06 ~ 09.16 | 시행 |
| 08.06 | 부령 |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8.06 ~ 09.16 | 공포 기록 없음 |
| 08.05 | 대통령령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8.05 ~ 08.20 | 재예고반영 |
| 08.02 | 총리령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가보훈처 | 08.02 ~ 09.11 | 공포 기록 없음 |
| 08.02 | 대통령령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가보훈처 | 08.02 ~ 09.11 | 공포 기록 없음 |
| 08.02 | 부령 | 도로명주소대장규칙 일부개정령(안) | 안전행정부 | 08.02 ~ 09.11 | 시행 |
| 08.02 | 부령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농림축산식품부 | 08.02 ~ 09.11 | 시행 |
| 08.02 | 대통령령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농림축산식품부 | 08.02 ~ 09.11 | 시행 |
| 08.01 | 부령 |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8.01 ~ 08.16 | 시행 |
| 08.01 | 대통령령 | 한국토지주택공사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8.01 ~ 09.10 | 시행 |
| 08.01 | 부령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8.01 ~ 09.10 | 시행 |
| 08.01 | 대통령령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8.01 ~ 09.10 | 재예고반영 |
| 08.01 | 부령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8.01 ~ 09.10 | 공포 기록 없음 |
| 08.01 | 대통령령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8.01 ~ 09.10 | 공포 기록 없음 |
| 08.01 | 부령 | 국가공무원 선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안전행정부 | 08.01 ~ 09.10 | 시행 |
| 08.01 | 대통령령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 | 안전행정부 | 08.01 ~ 09.10 | 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