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1818호, 2013. 5. 22. 공포, 2013. 11. 23. 시행)됨에 따라 동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나. 국립묘지지의 작성기준, 개인정보보호법 취지에 맞추어 별표 서식상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 등으로 대체, 알기쉬운 법령 정비작업 등 그동안 국립묘지의 관리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 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1818호, 2013. 5. 22. 공포, 2013. 11. 23. 시행)됨에 따라 동법과 동법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 (1) 국립묘지시설사업 실시계획신청서는 별지 제8호 서식으로 정함(규칙 제3조의2) (2) 법 제11조의2 제9항에 따른 국립묘지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 등은 별표6과 같이 정함(규칙 제3조의3) (3) 영 제13조의7 제1항에 따른 국립묘지시설사업 공사완료보고서는 별지 제9호 서식으로 정함(규칙 제3조의4) (4) 영 제13조의7 제2항에 따른 국립묘지시설사업 준공검사필증은 별지 제10호 서식으로 정함(규칙 제3조의5). (5) 법 제11조의10 제2항에 따른 국립묘지시설사업의 대행자의 고시 등을 정함(규칙 제3조의6) (6) 법 제11조의10 제4항에 따른 국립묘지시설사업 대행자가 국가보훈처장에게 보고할 내용을 정함(규칙 제3조의7) (7) 자연장 도입과 관련하여 별표6 소정의 개인색인표, 합동안내시설의 설치(규칙 제7조의2)

2. 나

   국립묘지의 관리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사항 (1) 국립묘지지의 작성기준 등을 마련함(규칙 제10조의2) (2) 국민의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는 부분(규칙 제6조 및 제9조) (3) 국립묘지지의 작성기준, 개인정보보호법 취지에 맞추어 별지 서식상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 등으로 대체(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3호 서식, 별지 제5호 서식, 별지 제7호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