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보훈부공고제2025-4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경찰ㆍ소방공무원으로 30년 이상 재직하고 정년퇴직한 사람이 사망한 경우 국립호국원에 안장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356호, 2024. 2. 27. 공포, 2025. 2. 28. 시행)됨에 따라, 국립묘지에 30년 이상 재직하고 정년퇴직한 경찰ㆍ소방공무원의 안장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해당 경찰ㆍ소방공무원의 경력증명서, 징계처분 사실확인서 및 징계의결서 등 징계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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